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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과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수출 급감·관광객 반토막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3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식료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도 10월 6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노 재팬' 맥주·자동차 직격...데상트는 실적 하향조정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9억엔(약 4조1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전월비 15.9% 감소했던 지난 9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약 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축소됐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맥주로 대표되는 식료품은 전년 대비 23.1%가 줄었다. 맥주 수출이 8월 이후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수입맥주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사히맥주가 올해는 기록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63.6%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차 판매는 8월 56.9%, 9월 59.8%, 10월 58.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토요타가 69.6% 감소한 408대를 판매했고, 닛산이 65.7% 줄어든 139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데상트'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액을 당초 1440억엔에서 1308억엔으로, 순이익은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 시장의 7~9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10~12월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세키 슈이치(小関秀一) 사장은 6일 지지통신에 "겨울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무언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발길 뚝...10월에도 65.5% 급감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일본행 발걸음도 끊겼다. 20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감소한 19만7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8월 48.0%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던 한국 관광객은 9월 58.1%로 확대되더니, 10월에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4월 66.4% 이후 최대이며, 관광객 수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방 공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노선 운휴나 좌석 점유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요나고(米子)공항에서 지역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은 "11월엔 게가 제철이라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이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체 방일 관광객의 24%를 차지하며 중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계 해결 안갯속...WTO서도 합의점 못 찾아

문제는 현재의 냉전 상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3차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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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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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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