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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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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최후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美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들어보지 못했다"/뉴스핌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3000~40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靑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될 것"...NSC 상임위서 격론 없이 논의/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뉴스핌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방러 北최선희 '적대정책 철회' 강조…美 태도변화 압박/뉴스1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특히 최 제1부상의 이번 방문은 대미 협상력 강화와 함께 비핵화협상 결렬에 대비한 우군 확보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일부 "서해서 발견된 北주민 사체, 판문점 통해 오늘 인계"/뉴스1
통일부는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내달 3일 부의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황교안 "한미동맹 최대 위기...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저항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당 내 친문·비문 없어"..이재명 "내가 왜 비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본회의 출석률' 평가를 강화,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내 불거진 '중진 용퇴론'에 힘을 싣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 중진 의원의 출석률이 초·재선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중진 교체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與, '86용퇴론' 미묘한 파장..패스트트랙 '단일대오' 우려 시선 / 연합뉴스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용퇴론'이 더불어민주당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다. 용퇴론이 등장한 '시점'과 겨냥하고 있는 '대상'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주류 대 비주류'간의 예민한 갈등선(線)이 노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4년마다 태어나는 여의도 키즈.. 정치 좀 나아졌습니까? / 오마이뉴스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른바 '물갈이론'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여의도 안팎을 둘러싼 물갈이론은 더 커졌다.

김세연 "한국당 해체론, 우물에 침 뱉기? 새 우물 파자는 것"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한국당 해체와 현역 전원을 교체하자'는 자신의 주장은 "우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라 철거하고 새 절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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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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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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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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