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욕심 부리다 결국 해 넘긴다...트럼프, 내달 관세 위협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9: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시점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양측이 판을 키우며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중국의 태도에 잔뜩 화가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획대로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美·中, 당초 합의 벗어나 판키우고 있어...협상 꼬였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 수위를 높여 맞서면서 협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이 당초 개략 합의한 수준에서 벗어나 욕심을 부리고 있어 협상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양측은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이 협상판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소식만 나왔다.

◆ 美 "기존 관세 철회하려면 지재권·기술이전 포함해야"

중국은 세부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와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계획하고 있는 관세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내달 15일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후 중국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한 것은 '등가교환'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핵심 사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이 빠진 합의를 위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좋은 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관세 철회를 위해서는 합의문에 중국의 농산물 구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미국의 요구 역시 당초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2단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 이후 합의에 지식재산권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으나 '다룬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주장하며 복잡하게 판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 '中 태도 불만' 트럼프, 관세 위협...홍콩 카드 쓰나

중국의 태도에 불만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 조건을)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관세 인상' 언급은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지렛대로 쓸지 관심이다. 이날 하원은 전날 상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법안 제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해당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 법안을 무역협상과 연계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정치적인 문제를 건들다간 협상판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 다음달 15일 관세 부과 역시 중국의 반발이 클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