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욕심 부리다 결국 해 넘긴다...트럼프, 내달 관세 위협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9: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시점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양측이 판을 키우며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중국의 태도에 잔뜩 화가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획대로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美·中, 당초 합의 벗어나 판키우고 있어...협상 꼬였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 수위를 높여 맞서면서 협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관계자와 통상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이 당초 개략 합의한 수준에서 벗어나 욕심을 부리고 있어 협상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양측은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이 협상판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소식만 나왔다.

◆ 美 "기존 관세 철회하려면 지재권·기술이전 포함해야"

중국은 세부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와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계획하고 있는 관세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내달 15일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후 중국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한 것은 '등가교환'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핵심 사안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이 빠진 합의를 위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좋은 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관세 철회를 위해서는 합의문에 중국의 농산물 구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미국의 요구 역시 당초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식재산권과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2단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협상 이후 합의에 지식재산권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으나 '다룬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주장하며 복잡하게 판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 '中 태도 불만' 트럼프, 관세 위협...홍콩 카드 쓰나

중국의 태도에 불만인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 조건을) 끌어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중국과 합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관세 인상' 언급은 내달 15일 156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지렛대로 쓸지 관심이다. 이날 하원은 전날 상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법안 제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해당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 법안을 무역협상과 연계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중국의 자존심이 걸린 정치적인 문제를 건들다간 협상판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 다음달 15일 관세 부과 역시 중국의 반발이 클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