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혜훈 정보위원장 "해리스 美 대사, 방위비 50억달러 20번은 얘기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19

"30분 면담 중 돈 얘기만 해…이런 경우는 처음"
"방위비 분담금, 100% 우리가 낼 돈 아냐…1년만에 6배 올리는건 무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한 셈이다.

이혜훈 위원장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워장이 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인사하자고 부른 것인가 싶어서 갔다"며 "방위비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고, 그래서 당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7일 해리스 대사는 이 위원장을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로 초청했다. 오후 2시부터 30분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이 해리스 대사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워장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서론도 없이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액수 50억 달러를 거론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여러 번 했다"면서 "정확히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너무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얘기도 했지만 다시 방위비 얘기로 돌아갔다"며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워장은 "직설적 화법이라 저도 좀 당황하고 놀랐다"며 "우리가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 내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미국 본토에 닿는데 38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내야 할 돈도 아니고 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라는 딱지를 달아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다"며 "1조원 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며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와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며 "환경오염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도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며 "어떻게 1년 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미국의 주장을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