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민상희(50)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남의 일 같다. 지난해에는 고3인 수험생 딸이 있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지만, 올해는 둘째인 아들의 운명이 달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신경이 곤두서 쓰인다. 민씨의 아들은 올해 고1로,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민씨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 고1 또는 중3 학생들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입제도 개편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시 및 고른기회전형 확대, 학생부 개편 등이 포함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시확대와 관련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의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고,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선발 비중이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기준으로 서울대(79.6%), 고려대(62.8%), 서강대(51.7%), 경희대(50.6%), 동국대(50%), 성균관대(49.3%), 건국대(48%), 광운대(45.5%), 연세대(32.4%) 등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대학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도 많이 뽑는 편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교육부가 조사한 주요 13개 대학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합격률은 각각 6.8%, 10.0%로, 일반고(6.6%)보다 높다.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종 쏠림이 있었던 대학이 적정하게 (정시:수시)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19.11.11 kiluk@newspim.com

대입제도 개편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셋째 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주로 발표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시 비율은 40%가 기준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30%룰'를 깨고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40%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50% 이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감, 교육단체, 대학 등 교육현장의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전형)은 대폭 확대가 확실시 된다.

앞서 당정청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중은 8.9% 수준으로, 전체 대학 평균(1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윤곽이 잡히고 있지만, 적용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초 교육부가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 '정시 30%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3학년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데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조기 시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임성호 종로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고2까지는 대입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고1이 적용되는 시행계획은 내년 4월 말까지 나오면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 대상이 중3 또는 중2로 내려가면 고1이 낀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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