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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예산 5조 7120억원 편성...올해보다 12.4%↑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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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4.3% 증액 9242억원
미래 먹거리 책임 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4%, 6290억원 증액된 5조 7120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0억원, 특별회계 1조 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58억원(9.9%) 증액된 2조 564억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 935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 구성비 및 증가현황(단위:억원, %) [사진=박재범 기자]

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환경(19.4%), 교통 및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 및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추진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형일자리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인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공장 설립 협약 및 차량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특히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20.2%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발돋움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지난 9월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이 본격 추진돼 1017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1단계(차량기지~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중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의 내년 예산 현황 브리핑 모습 [사진=박재범 기자]

2020년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원을 편성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기업 복리후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양질의 급식문화 정착과 학부모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2억원을 배분했다.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레거시 사업에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 13억원을 반영했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채무는 내년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채무비율 21.5%)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 13.3%로 전망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영(제로)기준 검토를 통해 111개 사업, 56억원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분야에 투입한 결과이다.

한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 87억원을 선정 후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37건 7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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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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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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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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