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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예산 5조 7120억원 편성...올해보다 12.4%↑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1:44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4.3% 증액 9242억원
미래 먹거리 책임 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4%, 6290억원 증액된 5조 7120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0억원, 특별회계 1조 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58억원(9.9%) 증액된 2조 564억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 935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 구성비 및 증가현황(단위:억원, %) [사진=박재범 기자]

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환경(19.4%), 교통 및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 및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추진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형일자리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인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공장 설립 협약 및 차량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특히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20.2%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발돋움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지난 9월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이 본격 추진돼 1017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1단계(차량기지~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중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의 내년 예산 현황 브리핑 모습 [사진=박재범 기자]

2020년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원을 편성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기업 복리후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양질의 급식문화 정착과 학부모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2억원을 배분했다.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레거시 사업에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 13억원을 반영했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채무는 내년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채무비율 21.5%)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 13.3%로 전망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영(제로)기준 검토를 통해 111개 사업, 56억원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분야에 투입한 결과이다.

한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 87억원을 선정 후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37건 7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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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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