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무부 장관 대리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9.11.11 dedanhi@newspim.com

당시 김오수 차관은 그동안의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한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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