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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제안에 재계 "한·일 관계 회복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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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 + 민간 '자발적' 기부금 모금 제안
재계 "정치·외교적 민감 사안…확정되면 기업들도 나설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기금 설립안 제안이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양국간 외교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특히 '보이콧 재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토대로 한 '1+1+α(알파)'의 기금설립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5대 기업 [사진=뉴스핌 DB] 2019.11.06 tack@newspim.com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관여돼 있지 않으나 기금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국민과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화해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장은 "현재의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며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기로 하는 것이 확정되고 ,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이 된다면 기업들도 기금 모금 등에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로선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며 "다만 지난번 국무총리에 이어 국회의장, 최근엔 대통령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는 점에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한일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며 "이해 관계자인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후 일본이 제공한 보상금 일부로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 건설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배상 문제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 재팬'에 따른 일본 관광객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는 특히 하루 빨리 한·일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통상 3분기가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지만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대안으로 동남아 취항을 늘리고는 있지만 비용과 거리 측면에서 일본만한 노선도 없다"며 "하루 빨리 양국 관계가 회복돼 일본 노선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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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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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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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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