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본회의·상임위 출석 강제하는 법개정 필요"
박주민 "20대에서 마무리 못하면 21대 국회도 기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20대 국회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가 채 안되고 장관 임명도 정상적인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한 적이 없다"며 "1988년부터 정치를 해왔는데 지난 2년반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아왔는데 불신임을 받은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다"라며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정쟁 국회를 끝없이 반복할 것 인지,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며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회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월권행위를 하는 법사위도 개혁해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며 "남은 6개월동안 국회를 혁신해 국민의 희망과 서민의 꿈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이상 본회의를 열지만 우리 국회의 본회의 개최일수는 작년 37일, 올해 29일에 머물고 있다"며 "이 와중에 1만6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 법안은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지금은 국회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못박았따.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및 불출석 의원·정당 불이익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국민참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국회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의견과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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