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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대표 "법 지키려면 알선할 수밖에"...타다 '불법파견' 반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20: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34

페이스북 통해 "법이 문제라면 고쳐야" 구체적 반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검찰이 불법 운영과 운전자 불법파견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를 알선할 수밖에 없다며 정면반박했다.

5일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중일 기업가 포럼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박 대표는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타다 경영진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타다'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만약 저희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 '착취하는 플랫폼'이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중에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서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며 "타다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 드라이버들과 고급 개인택시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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