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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장 교체, 브렉시트 정국해결 기대감...'총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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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을 이을 새로운 인물로 린지 호일 하원 의원이 선출됐다. 이를 계기로 브렉시트 법안을 둘러싼 영국 하원에서의 교착상태가 해소돼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NYT "신임 의장, 다른 접근법 취할 것"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의장 후보 대부분이 모두 버커우 의장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호일은 4일(현지시간) 하원의장으로 선발되면서 '중립적' 업무수행을 강조했다. 

[런던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4일(현지시간) 린지 호일이 신임 영국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영국 의회TV 영상을 캡처한 장면이다. Parliament TV via REUTERS. 2019.11.04 lovus23@newspim.com

이러한 후보들의 반응은 버커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장이 소란스러울 때마다 "정숙(order)"를 외쳐 '미스터 오더'(Mr. order)로 잘 알려진 버커우는 브렉시트 찬성파로부터 자신의 입장 관철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버커우 전 의장은 자신이 브렉시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시인한 바 있다.

보수당 소속 엘르모어 래잉 하원 의원은 텔레그래프에 글을 기고해 버커우 전 의장이 브렉시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 주사위를 굴리려 한다"며 "검증된 우리의 헌법적 전통이 조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버논 보그다노르 교수 역시 "그가 체제를 어지럽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보그다노르 교수는 "버커우의 태도는 EU 잔류를 주장하는 쪽에 유리했던 것 같다. 의장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은 버커우 전 의장의 결정이 "합의 없는 탈퇴를 이르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일 신임 하원의장은 여지껏 브렉시트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몸을 담았던 노동당은 EU 관세동맹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 브렉시트 정국, 조기총선까지 지켜봐야

신임 하원의장에 앞에 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단연 브렉시트 이행 법안 처리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이행 방안을 두고 영국 의회는 교착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는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 투표를 보류하면서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영국은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당한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하원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하원의 브렉시트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부 싱크탱크의 앨리스 릴리 선임연구원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생긴다면 하원 의결 절차는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지난달 24~25일 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36%로 2위인 노동당(23%)와 3위 자유민주당(18%)를 앞서고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 어느 한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브렉시트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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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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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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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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