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PEC 불발, 트럼프·시진핑 1단계 무역합의 꼬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칠레의 과격 시위로 11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취소된 데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의 향방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APEC 회담 불발과 무관하게 스몰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플랜 B'를 마련하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APEC 회담 취소가 무역 협상과 직접적으로 맞물린 악재는 아니지만 '휴전 선언'에 새로운 걸림돌이 발생한 셈이라는 데 주요 외신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칠레 정부가 과격 시위를 앞세워 갑작스럽게 국제 행사를 취소한 데 대해 백악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APEC 회담 취소 소식에 적잖게 놀랐다"고 전했다.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담은 15개월 이상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면전에 의미있는 한 획이 예고됐던 만큼 칠레 정부의 결정에 세간의 조명이 집중됐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내고 1단계 합의의 마무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국 정상이 국제 회의를 빌어 자연스럽게 담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데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됐던 시기에 1단계 무역 협상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칠레가 산티아고 대신 다른 지역을 물색해 APEC 회담을 준비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최측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상을 주도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칠레 APEC 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본인 소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을 초대한 이후 지금까지 두 정상의 만남은 국제 회담에서 이뤄졌다.

최초의 무역 휴전 합의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1일 담판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아르헨티나에서 성사됐고, 이후 협상 결렬과 전면전 위기 속에 6월29일 두 정상의 회동이 재개된 것도 일본 오사카의 G20 회담에서였다.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지면서 적정한 회담 장소와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작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 자체의 파국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랑셰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양측이 스몰딜에 서명할 의지가 있다면 칠레 APEC 회담 취소는 작은 골칫거리일 뿐"이라며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내달 중순까지 1단계 합의를 종료하는 데 소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경우 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토스텐 슬록 이코노미스트는 "회담이 연기되면서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1단계 합의 자체가 불발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차관급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한편 최종 담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APEC 취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