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시 불 붙는 타다 논쟁, 靑 청원서도 "규제 허물어야" vs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檢, 이재웅 쏘카 대표·VCNC 박모 대표 기소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운송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타다 논란'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존의 규제로 신성장 산업을 막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과 타다는 신기술도 아니며 법을 멋대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택시운전기사의 청원이 거세게 맞붙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우선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소비자의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명시했다. 청원자는 "저는 소비자로서 작년 말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기존 택시 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지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깊은 담담함을 느낄 것"이라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중인 오모 씨라고 밝힌 청원자는 29일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그는 "타다는 그동안 신기술,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고, 공유 및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며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거리 창출도, 사실은 기존의 운수노동자 대부분을 끌어들여 열악한 노동조건만 창출했다"며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게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