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인 "분식회계 사건 기소 이후 선고해달라"
중앙지법, 구속피고인 고려…12월 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를 비롯해 박모·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이 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참작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기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료 삭제 행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련 직원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심지어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 재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소되는지 살펴본 다음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의 지연 의도가 아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올해 안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12월 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박·김모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백모·서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안모 보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준법경영을 내세워 왔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증거인멸 행위를 보여왔다"며 "동원 인력·기간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증거은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대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법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삼성은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를 받고 4일 뒤인 휴일, 일명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며 "이들은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검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