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갈등 여전...2차 궐기대회 '수면 위'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7:53

재건축·재개발 조합, 2차 궐기대회 일정 논의
올해 연말 또는 내년 2월 중 2차 궐기대회 나설 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개월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적정성과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2차 궐기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단체에 소속된 120여개의 정비사업조합들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2차 궐기대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차 궐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궐기대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일정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궐기대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2월 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정하는 상한제 적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 결집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9일 관보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정심을 열어 동(洞) 단위의 규제 대상을 정하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선다.

김 단장은 "총궐기대회 추진에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결집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궐기대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2년 연장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일부 조합들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올렸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통매각을 허용하면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2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자마자 폐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도 서두르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