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금융시장, '포퓰리즘의 귀환'에도 무사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8:35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오는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친시장주의자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과 좌파 진영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다. 인플레이션율이 50%를 넘나들며 주민들의 생활고 문제가 심각한 당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 정책이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8월 예비선거 결과 페르난데스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충격이 예측되는 가운데,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제일 먼저 부채 재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우)와 그의 러닝메이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17일(현지시간) 산타로사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 참석했다. 2019.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親시장 정부의 실패...좌파 당선 유력

올 여름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중남미 포퓰리즘을 이끈 페로니스타의 재등장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1일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에서 마크리 현 대통령을 제치고 좌파 페르난데스가 완승을 거뒀다. 다음날 페소화는 장중 한 때 30% 이상 폭락, 달러 당 65페소에 거래됐다.

페소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마크리 대통령은 자신이 철폐한 외환 통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게 됐다.

좌파 정권의 재등장에는 친(親)시장 정책의 실패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2015년 집권 당시 시장 친화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으나 기대와 달리 아르헨티나 경기는 점점 기울었다. 인플레이션은 연율 55%에 달하고 수십 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마크리 대통령은 임기 초 신속하게 예산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에만 의존했다며 우파 쪽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루이스 토넬리 정치학과장 교수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길거리에서 피 흘리는 환자"에 비유하며 진단할 시간이 없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은행 고위 임원은 마크리 대통령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상황을 더 나쁜 상태로 물려주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르헨티나 남성이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금융가의 환율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누가 집권하든 제 1순위 과제는 채무 재조정"

아르헨티나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누가 당선되건 풀어야 할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높은 공공지출과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채무 재조정이 가장 시급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8월 페소화 안정을 위해 IMF와 채권자들과 부채 재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통화위기로 57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약속받았고 440억 달러를 이미 지급 받았다. 상환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상환시기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8번이나 IMF에서 채무를 갚지 못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토르쿠아토 디 텔라 대학의 에두아르도 레비 예야티 교수는 "IMF와 채무 조정없이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레비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자산이 바닥나기 전 채무조정을 해야하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가 IMF가 요구한 긴축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IMF와 구제금융 재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페르난데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피해왔기 때문에 구체적 정책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당선된다면 '재무장관 임명'이 정책 기조의 가닥을 잡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티아스 쿨파스와 세실리아 도테스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그의 러닝메이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앙은행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아르헨티나의 대선 본선은 10월 27일이다. 대선에서 최종 승리하려면 '최소 45%의 득표율'을 얻거나, '득표율 40% 이상을 기록하고 2위 주자를 10%p 차'로 따돌려야 한다. 이 때에도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11월 24일 결선을 치른다.

lovus23@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아르헨티나 디폴트 IMF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마우리시오 마크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텍사스퍼시픽랜드 16% 급락…최대주주社 CEO 사망

GSK, '웰코보린' 승인 자진 반납...제네릭 처방 영향無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