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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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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입니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대입 정시 확대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AI 전 사장' 김조원 靑 민정수석, 2억8800만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세계일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 2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과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 공직자 37명이 공개 대상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北 김계관이 담화 발표때마다 일어난 일…북미협상 관련 4번째/ 머니투데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지 약 3주가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 발표로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본격화한 이래 그가 담화를 낸 것은 네 번째다. 김일성 시기부터 미국과 핵협상 전면에 나섰던 '대미외교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김계관 고문이 교착상태에서 등판한 것은 북미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희에 이어 표창원까지…문재인 영입인사의 '조국 후유증'/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했다.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더팩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 교수 구속 등에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과 상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했다. 우리 공화당 내 핵심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뉴스1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 및 야 3당과의 '투트랙' 협상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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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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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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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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