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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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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핫이슈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입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입니다.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일입니다만,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통'인 이 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관심을 끕니다.

이 총리는 22일 오후 1시 천황 즉위식에 이어 저녁에는 궁정 연회에 참석합니다. 또 23일 아베 신조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 다음달 오전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아베 총리와 만나는 일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4차례나 만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양국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만남은 꺼리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이 총리와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밑 조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내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시행되기 앞서 사실상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많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예산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국감 종료를 앞두고 주요 증인·참고인이 출석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DLF손실사태 증인으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합니다. 

"일요일에도 검찰개혁 회의 가진 민주당, 이달 개혁법안 처리 넘기지 않을 태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0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이번 주 시정연설 나설까…조국 이후 국면 전환 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국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게 된다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의 검찰 개혁, 민생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취임 후 최초로 지지율 40% 선이 깨진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영민, 조코위 대통령에 친서·거북선…"진짜 소중히 생각"/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재선 취임식 후 대통령궁에서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와 거북선 선물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데드크로스' 맞은 靑 "내각·정책 변화 없다"/ 서울신문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총리 교체,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검토된 바 없고, 경제 정책 역시 그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경제·민생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민심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종료 전이 골든타임…日도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 동아일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윤 총경 아내, 해경만 가던 해외공관에 경찰 최초 파견/ 중앙일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3년 임기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2017년 해경이 아닌 경찰 소속 김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파견되는 해외 주재관 자리는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며 "해양 요충지에서조차 육경(육지경찰)에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與, 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추진 않기로..."공천 배제 논란 때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내부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기자와 만나 "하위 20% 명단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추진키로…"권은희안(案)도 논의 가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있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의원 15명이 국회통과 막을 것"/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19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창당…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은 안해"/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초 바른미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반(反)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513조 超수퍼 예산 놓고… 여야 내일부터 '錢爭'/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22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중앙일보
바른미래당은 주말에도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엄정 수사 및 검찰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분으로 엉망이 됐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무슨 변혁이냐. 분열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려는 사람을 이제 더는 말리지 않겠다. 가려면 가라"고 했다. 

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동아일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눈앞의 민생은 외면, 조국만 좇은 '20대 마지막 국감'/경향신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공격이 쏟아졌고 여당은 방어 모드로 일관했다.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민생·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부 의원들은 '욕설·막말'을 주고받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비난전까지 이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주말 서울 도심에선 '조국 내전'이 계속됐다.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고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장외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정철, 채동욱ㆍ신현수와 극비 회동... 총선 영입 논의했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이들의 인재 영입을 타진하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 원장 측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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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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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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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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