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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12개 상임위 국감 일정 마무리…조국 펀드로 막판 기싸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06:28

정무위, 조국 펀드·DLF 사태 주요 참고인 출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20일간 이어진 국정감사 일정을 21일 마무리한다.

이날 종합감사 자리에는 주요 증인·참고인이 출석한다. 특히 이날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tbs 방송 논란 등 주요 현안 관련 증인·참고인이 국감장에 나와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leehs@newspim.com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무위는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인사들이 여당에 치우쳐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졌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됐다.

한국당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 채택을 줄곧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 교수는 조 전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을 당시 센터장을 지냈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종합감사>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회 10:00]

△정무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교육 = <종합감사> 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국회 10:00]

△외교통일 = <종합감사>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00]

△국방 = <종합감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국회 10:00]

△농림해양수산식품 =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0]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 = <종합감사Ⅱ>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10:00]

△보건복지 =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환경노동 =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국회 10:00]

△국토교통 =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회 10:00]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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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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