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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윤석열 상대로 조국·검찰개혁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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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BS 국감...민주당·한국당 모두 '불만'
외통위, 통일부 국감...대북 정책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7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3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당정청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 개혁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국회로 불러 국감을 이어간다. KBS는 현재 한국당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조국 정국에서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

△정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00]

△기획재정 =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10:00] [현장시찰] 미정 [군산 시간미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10:00],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산본부세관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10:00]

△국방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사 10:00] [현장시찰]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대구 오후]

△행정안전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 미정

△보건복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현장시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오전] [현장시찰]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 오후]

△국토교통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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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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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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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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