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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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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상대로 조국 일가 탈세 의혹 다룰 듯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 승인 방식을 통해 캠코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청이 마무리 된 안심전환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점과 졸속심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정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문 씨는 당시 이력서 사진에 점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 12줄의 자기소개서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말도 15:00]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0:00]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10:00]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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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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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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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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