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경북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7월 18~19일 집중호우 당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와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과 지원 목적에 맞는 임시조립주택의 정의·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임시조립주택 지원 초기 단계부터 관리와 퇴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이번 호우에서 문제가 드러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 방식을 비롯해 입지 안전성 강화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TF에서 마련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우선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조립주택 설치 단계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부터 장기 거주와 사후관리, 퇴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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