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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상황 전반 개선…40대만 일자리 줄어, 대책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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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취업자 수 감소, 인구 감소 탓…30대, 감소폭 작은 편"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기술‧산업구조 변화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 40대에 대해선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15~64세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 고용률 감소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특히 5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9000명, 6만4000명 늘어났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늘어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1만3000명, 17만9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7만9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명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40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는 6만2000명 줄었다.

2019년 9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이에 대해 황 수석은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도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두 달 연속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온 청년 고용률의 경우 0.8%p 올랐고, 반면 실업률은 1.5%p 떨어져서 지표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개선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까진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분들은 30대와 40대라는 핵심연령층의 고용 감소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다"며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30대의 경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마련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특히 고용률 개선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노인 일자리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일자리 증가에서 예산 투입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45%정도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고용 장려금 등이고 일자리 창출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덕분에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전체 1-9월 평균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52시간까지의 핵심적 근로시간 대"라며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자리한 천호신시장. 2019.10.11. sunjay@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제조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 정부 이미 대응책 내놔…본격적 성과는 아직"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분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미 대응책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은 건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온라인화, 자동화같은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반적 개선 노력,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미‧중무역갈등 같은 국제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어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자영업 강화대책, 제2벤처붐 촉진대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내용적으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고용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만 이런 대책들이 아직은 본격적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며 "정부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보완대책이 있을 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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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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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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