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서 제재 완화 제안...北, 이제 선택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0:01

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美, '핵시설 등 완전 해제 시 수출제재 일시 유보' 제시"
美 전문가 "협상 시작됐다…북한이 선택할 차례 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최근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핵시설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부분적 제재완화를 제시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올바른 협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스웨덴 외무성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 세번째). 2019.10.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한다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기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수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대북 인도적 경제 지원과 종전선언 등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협상안을 내놨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미국은 그 때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북한이 선택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결렬에 대해선 "협상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게 주려는 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대제안 혹은 수정제안을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알고, 수정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제안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미국이 부분적 제재 완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원하는 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유화조치는 북한이 좀 더 버티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안이 장기적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첫 제안이라면 미·북 간 작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이 현실성이 낮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나는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보다 실질적인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스웨덴 실무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미국 측이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에 대응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오랜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