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권한 강화'...금감원 특사경과도 공조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0:08

조사범죄 2017년 25건·2018년 30건·2019년7월 18건 등 증가세
법죄도 다양화·정교화로 인력·수단 강화필요성 커져
자조단은 ‘조사’,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이원체제도 공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권한, 인력, 제제수단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으로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자조단은 ‘조사’, 특사경은 ‘수사’ 등 각각의 권한이 이원화된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과 공동조사 ‘첫’ 사례를 올해 안에 발굴하는 등 민관(民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강제조사권을 전격 활용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고유의 조사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조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범위 및 조사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

강제조사권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심문 등 권한으로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행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이 공동조사에 나서면 조사공무원과 공조 조사 또는 수사가 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강제조사가 원활해진다.

자조단의 인력도 늘려 독자 조사능력 강화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에 대응한다. 충원 인력도 강제조사권을 보유한 공무원들이다. 자조단의 9월 기준 인원은 금융위 공무원 11명, 법무부 공무원 5명 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7명 등 총 2명이다.

자조단의 국제적 위상 제고, 수사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내년 9월 서울서 국제증권감독기구 조사/집행분과 위원회(IOSCO Committee)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IOSCO는 전세계 감독기관 115개가 가입돼 있고, 조사/집행분과 위원회는 32개국 35개 감독기관이 모여 자본시장 조사/집행의 정보교환 및 효율성 증진을 논의하는 회의기구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정보교류 및 수사협조가 이뤄지는 기구라고 보면 된다.

자조단의 조사권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없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방안을 법무부, 대검찰청과 협의해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행정제재수단도 다양화시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제한 및 증권거래 제한 등 다양한 신분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집행 권한을 고위공무원에게 재위임해 전체 직원의 24%인 840명이 조사조직에 소속돼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의 복잡화/다양화/지능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조단은 201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공무원 조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조사 등 조사권한을 부여받았다. 올해 7월까지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등 2018년 30건, 2017년 25건, 2016년 20건 등 매년 20여건을 다뤘다. 조사 결과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사건을 찾아대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단이 검찰의 지시를 받는 수사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자조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