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동민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 수사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39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검찰 송치 후 오리무중
5년간 173명 처리 여부 미공개…협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에 따르면 조사단이 최근 5년 동안 1538명의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왼쪽)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4일 서울 신대방동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후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위해사범 중 구속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 등이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식약처는 적발과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식약처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식약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띄어 사건 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적발→검찰 송치→검찰의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 의원은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들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상,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