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윤석헌 "특사경, 무자본 M&A·신사업 허위공시 조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0

금감원, 지난 1~8월 불공정거래 사건 76건 처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8월 불공정거래 사건 총 76건(검찰 이첩 37건, 행정조치 등 39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에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개선을 위해 임의조사에도 변호인 참여 및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 후 조치 대상자의 문답서 등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윤 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新)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도 원활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감법 개정 이후 개편된 감사인 지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 지정 분산시행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한 등록심사 실시중이다.

지난 6월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8월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엔 1차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마쳤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제도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