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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한기 합참의장 “日, 지소미아 얼마나 절실한지 느끼게 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5:03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전까진 日과 적극 정보 공유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하자 “11월 종료 전까지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일본이 스스로에게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8 pangbin@newspim.com

박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통상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이들은 2019년 5~9월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중 일부를 탐지하지 못했다.

통상 미사일 탐지는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기간 발사된 미사일이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에도 일본이 최초에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틀린 발표였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1발을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단 분리’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이를 두고 미사일이 2발 발사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일본은 최초 발표 3시간 만에 ‘미사일이 1발 발사됐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박 의장은 “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생각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에서 얼마나 지소미아가 스스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를 더욱 더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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