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국감] 법사위서 '조국 수사' 놓고 난타전[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22:47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17

서울중앙지검 국감...여야 '과잉수사 VS 수사외압' 설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국감장서 외압·욕설 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고홍주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하루 종일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과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인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관계자가 외국에 도피한 정황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한 점도 파악돼 인원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지검장은 "(조국 일가 수사 관련) 고소장 접수나 관련 의혹 보도 이전에 사건을 총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내사 의혹을 반박하면서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며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선 "오후 1시40분께 1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4시5분께 영장을 가져와 집행했다. 두 번째 추가 영장은 오후 4시25분께 청구해 오후 6시15분께 집행을 시작했다"고 상세히 설명하기도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에 조 장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중 조 장관의 동생인 조씨가 지병으로 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출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집안은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프다"며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들이 검찰 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었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와 진보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국감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장에게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말해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장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될 말”이라고 하자 여 의원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라"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등 막말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