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특수2부 배당·조국 딸 사진 진위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3:12

7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조국 가족 사건의 특수2부 배당 과정과 조국 딸 조민씨의 사진 진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이 최초 형수부에 배당됐다 특수2부로 재배당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배성범 지검장은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 중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계속 추가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재배당을) 누가 결정했냐, 최종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배 지검장은 "검찰 내부지만 상세한 논의 과정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부 협의를 거쳤고 대검에 보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과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 기소) 일주일도 안 지나 모든 사실관계에 스스로 탄핵을 했고 스스로가 취소했다"면서 "9월 6일 기소는 전담 검사 혼자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지검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내부 논의 과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협의와 판단 거쳐서 한 것"이라며 "내부 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건 법원 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검사가 통화한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 총장께는 보고했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전) 사건 당일 보고 받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배 지검장은 이어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그걸 알고 소문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 장관 딸 조민 씨 진위 여부를 놓고 검찰을 다그쳤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조민 씨는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학술대회 동영상은 공개돼 있으므로 수사기관 뿐 아니라 언론도 동영상 속 조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혹 보도를 반박한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동그라미에 있는 여성이 (조민씨) 맞나. 저 여성이 누군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주 의원은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며 "과학적 검증기법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 있냐. 과학적 검증기법 사용해 조국 딸 동일인 여부를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호 차장은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배 지검장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첫 압수수색이 30곳이고 총 70여 곳이 넘는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처음에 30여 곳 했다는 건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라고 짧게 말한 뒤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