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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공정위 등 경제부처 국감…10일 국세청 국감 '조국 공방'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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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 공개
관세청, 10월 초순 수출입 현황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등 정부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은 이른바 '조국 공방' 화약고로 꼽힌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부처는 이번 주(7~11일)에도 국감을 받는다.

먼저 오는 7일 공정위와 산업부(에너지) 국감이 각각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공정위)와 탈원전(산업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0일에는 국세청이 국감을 받는다. 기재부 등 비교적 조용한 국감을 받은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국세청 국감은 '조국 공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해서다. 야당은 국세청이 조국 장관 일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이 진행될 때도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국감이 끝날 때까지 경제부처는 조용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경제부처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통계와 보고서를 점검하며 숨 고르기를 한다.

오는 8일 기재부는 8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내놓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오는 11일에는 관세청이 10월 초순(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수출 감소세가 11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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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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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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