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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나흘째 국감도 '딸' 타령만…조국에 갇힌 여의도(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6

과방위 국감서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 도마에
민주당, 나경원 딸 특혜 의혹 제기하며 맞불 작전
환노위 증인 "조국 딸 특혜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지나 정성훈 조재완 이학준 기자 = 4일 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별로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도 키워드는 ‘조국’이었다.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여의도까지 이어지며 각 상임위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쟁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와 연루된 각 종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 조 장관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도 국감 도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 장관 딸 조민 씨와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조민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출연진 역시 좌파 시민단체 및 좌파 언론사 소속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라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단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를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돌아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교육위, 조국-나경원 딸 특혜 공방…"장학금 vs "입시"

교육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이날 실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딸의 입사 특혜 의혹을,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학점 상승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D학점이 A+학점으로 정정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다른 과목 (학점)도 수차례 정정됐다.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는 (대학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단적 (학점) 상승이 전체 위화감을 조성해선 안된다"며 대교협이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조 장관 딸 조 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국 피의자는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 상당을 받았고 딸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소찬장학회에서 1200만원을 받는 등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도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씨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유급 당했다"며 "부모 자산이 50억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사위 출석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개혁 필요성 설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 등에서 임의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아울러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환노위도 '조국 공방'…고성·삿대질에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임모씨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조 장관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친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현실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 목적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조 장관 딸과 비교를 했다"면서 "정부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발언이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이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20여분 간 오고간 양측 간 고성은 결국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어렵게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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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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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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