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환노위도 '조국 공방'…고성·삿대질에 파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39

정부세종청사에서 환노위 고용부 국감 열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언급되자 여야간 설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조국 법부무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설전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른 참고인 발언 직후 불거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0.04 [사진=뉴스핌DB]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참고인 임모씨는 발언 도중 "조국 장관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친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현실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음이 무겁다.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학원생으로써 맞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어 조국 장관 퇴임 집회에도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껏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겠지 버텨왔는데 헛된 꿈을 꾼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 감정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다"며 "전일제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청년들이 노력한 반큼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대책과 관련해 전부체에서 사업중인데 대학에 대학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전일제 대학원생은 놓친 부분이 있지 안나 싶다"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 보고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이어 받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 목적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조국 장관 딸과 비교를 했다"면서 "정부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다보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발언이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학생신분이지만 사회생활도 겸할텐데 본인이 가담하고 있는 단체나 지위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신보라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냐고 참고인에게 물었는데 이는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면서 "용기내서 온 참고인의 마음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한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낙인찍는 행위를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사례가 대표적인 고용세습이고 조국 문제가 대한민국 불공정에 핵심적인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럽게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특권있는 부모를 잘 만나서 공정치 못하는 현실을 젋하고 있는 젋은이들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낀다"며 "고용부는 뭐하고 있나. 고용세습이나 이런게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용득 의원이 참고인 지키기에 나선 신보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자 여야의원들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20여분간 오고간 양측간 고성은 결국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어렵게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