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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승인없이 사우디 원전 수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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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차관보 의회 답변.."한국 원전에 美 기술 들어가”
“韓 파이로프로세싱도 반대” 기존 입장 고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수출입 통제허가 없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는 27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전날 미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소위에 참석, “한국전력(KEPCO)이 사우디에 제안한 원자로에 미국의 원전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포드 차관보는 사우디 원전 수주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수출이 불가한지 묻는 민주당 브랜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포드 차관보는 “한국이 합법적으로 사우디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너지부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비전 2030' 일환으로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첫 사업으로 1400MW급 원자로 2기를 발주할 예정이다.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원전 건설 계약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사우디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7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과 ‘한-사우디 포괄적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와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했다.

포드 차관보는 이 밖에 한국이 관심을 보여온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기술)에 미국 정부가 반대한 이후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셔먼 의장의 질의에  “모든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포함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포드 차관보는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져야만 제재와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전임자들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이같은 압력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원전수출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식’ [사진=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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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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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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