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사법연감] 줄어들던 이혼소송…7년만에 소폭 상승

기사입력 : 2019년09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1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사법연감…가사소송 중 이혼소송 증가
법조계 “베이비붐 세대 황혼 이혼 늘어난 탓”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체 가사소송의 75%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이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7년만인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 중 이혼소송은 3만6054건에 달해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대법원 법원행정처]

여러 가사소송 가운데 이혼소송은 75.1%로 단연 1위다. 이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4492건), 손해배상 소송(3001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952건), 인지에 관한 소송(622건),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소송(435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295건), 파양소송(215건),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48건), 입양의 무효·취소 소송(37건), 이혼의 무효·취소 소송(32건)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1년부터 접수 건수가 감소해 2017년에는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 이혼소송이 소폭이지만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5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장년층의 이혼소송은 다른 경우보다 신중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며 “변호사 시장의 확대로 법률 대리인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사법연감 내 이혼기간의 동거기간을 비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이혼당사자의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2017년 전체 기간의 31.2%에서 2018년 33.3%로 상승했다. 또 10~14년의 동거기간을 가진 부부는 2018년 14.3%에 해당해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외 기간에 해당하는 이혼당사자 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담당하는 이혼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많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증가세가 체감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