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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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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
한국당 "與, 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도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의 핵심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 간 두문불출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양 원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 잡음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9.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남쪽…北 무장 시 큰 위협"/뉴스핌
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성살인 용의자 처벌 받아야"...靑 게시판에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뉴스핌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것이어서, 지지율의 첫번째 숫자가 바뀌는 40%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경두 "사이버공간서 北포함 불특정 세력 공격 지속"/서울경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최한 ‘2019 국방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외국금융기관 해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이데일리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與 정책페스티벌 개막... '당원 제안' 정책, 우수작은 시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원이 제안하고 당원 손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모토로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청년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본선 경연에 오른 총 20개의 정책안을 당원투표에 부쳐 우수정책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與, 조국 감싸기 도 넘어…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국정감사 돌입…與 “민생 국감” VS 野 “조국 국감”/국민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이데일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투쟁' 시동…"文정부, 한국을 베네수엘라 만든다"/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좌파정권 집권 이후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투쟁에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철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曺정국속 '원팀 메시지'(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모처럼 입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원팀 메시지'를 던졌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온 시점에 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태경 징계' 두고 손학규-지상욱 충돌/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는 혁신위워회에 대한 최고위 의결 사항을 거부했다.그것이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며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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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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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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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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