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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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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
한국당 "與, 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도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의 핵심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 간 두문불출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양 원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 잡음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9.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남쪽…北 무장 시 큰 위협"/뉴스핌
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성살인 용의자 처벌 받아야"...靑 게시판에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뉴스핌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것이어서, 지지율의 첫번째 숫자가 바뀌는 40%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경두 "사이버공간서 北포함 불특정 세력 공격 지속"/서울경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최한 ‘2019 국방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외국금융기관 해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이데일리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與 정책페스티벌 개막... '당원 제안' 정책, 우수작은 시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원이 제안하고 당원 손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모토로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청년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본선 경연에 오른 총 20개의 정책안을 당원투표에 부쳐 우수정책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與, 조국 감싸기 도 넘어…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국정감사 돌입…與 “민생 국감” VS 野 “조국 국감”/국민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이데일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투쟁' 시동…"文정부, 한국을 베네수엘라 만든다"/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좌파정권 집권 이후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투쟁에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철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曺정국속 '원팀 메시지'(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모처럼 입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원팀 메시지'를 던졌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온 시점에 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태경 징계' 두고 손학규-지상욱 충돌/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는 혁신위워회에 대한 최고위 의결 사항을 거부했다.그것이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며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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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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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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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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