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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6:47

野 지도부 "아무도 듣지 않아, 극단적 투쟁할 수 밖에"
황교안 삭발 이후 의미 퇴색, 정책 대안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은 왜 이토록 극단적 투쟁을 벌이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야당은 삭발 혹은 단식과 같은 극단적 투쟁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극한대립, "아무리 외쳐도 서로 듣지 않는다"…"제도권 밖에서 투쟁할 수밖에"

'제도권 내 저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서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지만, 세 방법 모두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강제력은 없다. 결국 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뿐이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박인숙 의원 삭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문재인 정권은 현재 제도권 내의 저항을 넘어선 저항이 필요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외투쟁도 '제도권을 넘어선 저항'의 하나다. 한국당은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각각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 등 조국 사퇴 릴레이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국 퇴진'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황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급기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중진의원 및 초·재선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삭발을 통해 결기를 보여줬다.

홀로 단식 투쟁을 택한 의원도 있다. 바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짜 처절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자 "조국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와 사과가 일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마지막 힘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 사진이다. 2019.09.20 jellyfish@newspim.com

◆ '삭발만? 화제성만 남지 않을까'…정책대안 보여줄 역량 없나 지적도

댱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삭발의 화제성이 너무 커 삭발을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퇴진과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는 누가 삭발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김병민 경희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삭발이 사실상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발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코링크PE에 관해 부인 정 씨와 조 장관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 관행상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있으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 대표의 첫 삭발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을 거치면서 조국 관련 국민적 관심이 꺼져가던 시점에 황 대표가 삭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했으니, 한국당이 백지신탁문제나 사모펀드 문제 등을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검찰의 행동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단체 삭발'에 나선 이만희 의원도 "삭발하자마자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느라 바빴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게 '저스티스 리그'와 '베네수엘라 리포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사퇴에 힘쓸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해임건의안도 물밑에서는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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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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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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