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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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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도부 "아무도 듣지 않아, 극단적 투쟁할 수 밖에"
황교안 삭발 이후 의미 퇴색, 정책 대안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은 왜 이토록 극단적 투쟁을 벌이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야당은 삭발 혹은 단식과 같은 극단적 투쟁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극한대립, "아무리 외쳐도 서로 듣지 않는다"…"제도권 밖에서 투쟁할 수밖에"

'제도권 내 저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서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지만, 세 방법 모두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강제력은 없다. 결국 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뿐이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박인숙 의원 삭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문재인 정권은 현재 제도권 내의 저항을 넘어선 저항이 필요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외투쟁도 '제도권을 넘어선 저항'의 하나다. 한국당은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각각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 등 조국 사퇴 릴레이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국 퇴진'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황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급기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중진의원 및 초·재선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삭발을 통해 결기를 보여줬다.

홀로 단식 투쟁을 택한 의원도 있다. 바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짜 처절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자 "조국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와 사과가 일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마지막 힘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 사진이다. 2019.09.20 jellyfish@newspim.com

◆ '삭발만? 화제성만 남지 않을까'…정책대안 보여줄 역량 없나 지적도

댱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삭발의 화제성이 너무 커 삭발을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퇴진과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는 누가 삭발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김병민 경희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삭발이 사실상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발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코링크PE에 관해 부인 정 씨와 조 장관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 관행상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있으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 대표의 첫 삭발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을 거치면서 조국 관련 국민적 관심이 꺼져가던 시점에 황 대표가 삭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했으니, 한국당이 백지신탁문제나 사모펀드 문제 등을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검찰의 행동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단체 삭발'에 나선 이만희 의원도 "삭발하자마자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느라 바빴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게 '저스티스 리그'와 '베네수엘라 리포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사퇴에 힘쓸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해임건의안도 물밑에서는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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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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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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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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