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임명 뒤탈…사개특위안, 본회의 통과 9명 부족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6:12

민주당·정의당에 우호표 합쳐도 140석에 그쳐
평화당·대안정치, 판단 '유보'…본회의 의결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유보 입장을 내며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당과 공조를 이뤄냈지만 ‘조국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10일 현재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낸 민주당은 128석·정의당은 6석이다. 여기에 손혜원 의원 등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40석이다. 본회의 표결 기준인 149석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결국 평화당·대안정치연대 소속이거나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15명의 입장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 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사법개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가 반대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장관 하나를 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고 올바른 정치의 길도 아닌데다 국민에게 유익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 평화당 입장”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았다”라며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야당과 협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정치적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회는 더 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고 민생이란 국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모두 ‘민생’을 명분으로 제시하며 추후 정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 개혁과 선거법 공조를 이뤄온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