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쇼타임' 검찰수사권 축소·공수처 속도..역풍 우려도 만만치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13

조국 법무부 장관, 9일 취임식서 ‘개혁’ 10번 언급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공수처 설치 입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개혁의 소명을 띠고 임명된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임기 첫 날인 지난 9일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을 줄곧 강조했다. 조 장관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10차례에 달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특히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검찰권한 통제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검찰 개혁 의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발표한 자신의 주요 정책 구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공수처 설치 등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재차 제시했다.

조 장관은 8월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 법령 등을 완비해 오랜 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검사의 직권 재심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수사 외 검사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검찰 권한 분산도 이뤄내겠다는 게 조 장관의 견해다.

조 장관은 이 외에도 후보 시절 자신의 인사검증 과정 뿐 아니라 주요 사건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등 수사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술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사들을 휘어잡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의혹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며 '확실히' 밀어준만큼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장악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자신의 임명 이유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후보 지명 이후 검찰과 계속 부딪히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을 텐데 검찰 내부 반발에도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순순히 무릎을 꿇을 지는 미지수다. 검찰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여론 등 추이를 감안해 '손대기' 힘들다. 그러나 검찰의 주요 포스트 보직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힘을 빼려 할 경우 검찰도 '조국파'와 '윤석열파'로 나뉘어져 '두동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찰 스스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친척으로 발단된 수사가 조국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반란'이 가시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국민 입장발표에서 "본인(조국)의 의혹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조국 법무부장관의 연루나 범죄의혹이 확인될 경우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 

개혁동력의 정당성이 상실돼 '조국이 그리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림'이 호접지몽(나비가 꾸는 꿈)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법조계 안팎에서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