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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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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하루된 장관, 해임건의안 말도 안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는 국회다운, 장관은 장관다운,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다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런 야당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정쟁이고 어쩜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수도 있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며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엇이 못 미더워서 벌써부터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는가.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따질 것은 따지되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회”라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다부지게 일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어제 국무위원을 임명하자마자 제 1야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국정조사·특검·해임건의안이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 의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당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피의자 장관’이라고 언급하며,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해 조국 일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제출돼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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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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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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