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이견→결론 도출 지연…정부 “이해관계 걸린 문제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병역특례)은 ‘일부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최근 논의했다.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승선근무역 등 대체복무역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격 없는 사람들 말고 이강인‧BTS 예술‧체육요원 시켜라” 요구 빗발쳐
정부, 국방부‧문체부‧병무청 합동 TF 구성해 대체복무제 전반 재검토
병역특례 관련 논란은 지난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인 경우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8월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었는데, 일부 선수에 대해 “자격이 안 되는데 대표팀에 있다는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축구대표팀 장현수 선수(현 알힐랄 FC)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모교인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병무청 국정감사에 봉사활동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물의를 빚었다. 폭설로 축구부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에도 “훈련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이어지자 “자격이 없는 예술‧체육요원들을 소급 적용해 재입대를 시켜야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심지어는 “예술‧체육요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주라”는 요구도 나왔다.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이나 사상 최초로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한 이강인 선수(발렌시아 CF)를 비롯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대표적인 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예술‧체육요원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술요원의 경우에는 순수예술과 국악만 해당이 되고 대중예술은 규정에 포함이 안 되고,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 대상이 되고 U-20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를 한 만큼, 제도를 손 봐서라도 이들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적지 않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문제 등 논란을 비롯해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방부‧문체부‧병무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병역자원 감소 추세라 대체복무제 조정 불가피…확정된 건 없어”
당초 정부 합동 TF는 6월경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을 넘어 대체근무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했고, 또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다소 지연됐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단 합동 TF는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U-20 대표팀이나 BTS에게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또 정부가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공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은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대체근무제도 조정에 대해 부처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가령 예술‧체육요원 문제는 문체부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고,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 대체복무제도도 어떻게든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에 몰리는 인원을 현역자원에 충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대체근무제도 폐지나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부처 이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 합의가 쉽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규모나 시기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