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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빌보드 1위 BTS, 왜 병역특례 적용 못받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7일 06:21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0:47

손흥민·BTS 軍면제? 예술‧체육요원 '오해' 많아
군당국 "예술‧체육요원, 군 면제 아닌 보충역일 뿐"
“BTS, 예술요원 안되나” 청원 많아...병역법상 조건 안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화제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예술요원은 79명, 체육요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을 했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이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축구선수 손흥민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데 대표팀에 있다는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까지도 폐지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놓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오해와 오류도 많다.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짚어봤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남자축구대표팀이 지난 9월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손흥민 군면제 아냐…체육요원이 맞다”
     병역비리‧논란 있으면 소급해 현역복무 여부 주목, 이낙연 “불가능”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군 면제’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보통 현역병들처럼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도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병들처럼 예비군 의무도 있다.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은 군 면제가 아닌 ‘보충역’이라고 해야 맞다. 손흥민 선수도 군 면제가 아닌 보충역, 즉 체육요원이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불거진 오해가 또 있다. ‘병역 특례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병역논란이 있거나 비리가 있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자(혹은 편입된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을 해서 현역 복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병역 비리에 분노한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이 합동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낙연 총리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 선수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파리=뉴스핌]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여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그럼 방탄소년단(BTS)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까. BTS는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하는 등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때문에 “BTS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BTS도 국위선양을 했으니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만약 BTS가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BTS가 거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BTS 멤버들 7명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들은 본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병역법 기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BTS에게 없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어떤 대회에서 공동수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떨까. 수상자 모두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모두가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해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모 대회에서 공동 1위를 한 3명 중 2명은 소송을 벌였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7일 TF 공개회의에서 “규정상 한 대회에서 1등이 3명인 경우 2명만 병역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데, 이 중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2명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때 한 명이 다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며 서류를 내서 예술‧체육요원이 됐는데, 나머지 2명이 혜택을 받으려고 충돌했고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에 해당하는 수 백명의 상장 원본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제도가 허술하니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들어 당국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국방부‧문체부‧병무청은 지난 9월 합동 TF(단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를 출범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TF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내년 중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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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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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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