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2022년 20세 男 22만…정부도 감안하고 검토”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0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이면 (병력) 자원이 33만, 2022년이면 22만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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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4 kilroy023@newspim.com |
국방부가 2016년 12월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병력은 62만 5000여명(2016년 기준, 백서는 격년으로 발간)이다.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이 숫자가 현재는 61만 8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군병력 자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정부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비 병력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 감축안도 ‘2022년 50만명’이다. 안 위원장의 ‘22만 급전직하’ 발언은 현재 병력, 미래 감축 계획 등 어떤 수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이후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 규모인데 이것이 2022년 무렵에는 22만명에서 25만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11개 정부부처가 다음달부터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군병력 감축과 병역특례 등 전반적인 군 개혁방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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