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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수술해야"…바른미래당, 사례 전수조사키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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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나서
"규정상 정부는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안해도 돼…허점 많아"
"이전 병역특례제도 전수조사해 부정한 사례 바로잡을 것"
문체부·국방부·병무청은 합동TF 만들어 제도개선 나서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병역특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바른미래당은 7일 첫 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TF 단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특례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들도 특례제도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않고 면제 주는 정부…"예술요원으로 군 면제 사례, 전수조사 해야"

하 의원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살펴보니 2015년에 만들어진 정부 규정 자체가 부정을 조장하는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라고 적힌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현재 보충역 제도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도 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수상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하 의원은 "규정을 보면 해당 협회나 연맹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해주게끔 되어있다"면서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만으로 확인했지, (국제대회의 경우) 원본 자료를 참고해 검증했다는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수상을 받으면 해당 국제대회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기록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 수상의 경우 서로가 병역면제 대상자라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 의원은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3명이 공동 1위를 했다. 이 중 한명이 본인이 1등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한명이 다시 본인이 1등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규정상 한 대회에서 1등이 3명일 경우 2명만 해주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3명 중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2명을 뽑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때 정확히 일처리를 하려면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등했다고 서류를 내니 면제시켜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두 명도 군 면제를 받으려다보니 충돌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상장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인정받은 인원이 수백명이나 되는데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런 허술한 제도에서는 부정이 없을 수가 없다. 부정이 있는 사례를 전부 파악해 사기를 친 사람들을 엄벌하고 특혜를 받은 당사자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 병역특례 형평성 안맞아 '기준' 재검토…정부 합동TF 구성

당초 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왜 병역특례를 주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오늘 정부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니 체육은 분야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 예술은 '기초예술'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넣었다"면서 "앞으로 대수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를 넣고 뺄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불필요한 특혜를 줄이고 분야도 기준을 놓고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병역특례가 확대되는 일은 없도록 엄격히 기준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부부처는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재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합류해 합동TF를 꾸린다는 것.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선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제도 운영의 목적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분야의 형평성과 인정대회의 적절성 등에 대해 예술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체육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체육계 공론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을 만들었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TF팀에 참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찬열·오세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수민·이동섭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하태경·김중로 의원이 참여한다.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집중하겠다"면서 "대수술을 하려면 기존 문제점이 확인돼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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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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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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