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병역특례 대수술해야"…바른미래당, 사례 전수조사키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35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나서
"규정상 정부는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안해도 돼…허점 많아"
"이전 병역특례제도 전수조사해 부정한 사례 바로잡을 것"
문체부·국방부·병무청은 합동TF 만들어 제도개선 나서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병역특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바른미래당은 7일 첫 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TF 단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특례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들도 특례제도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않고 면제 주는 정부…"예술요원으로 군 면제 사례, 전수조사 해야"

하 의원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살펴보니 2015년에 만들어진 정부 규정 자체가 부정을 조장하는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라고 적힌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현재 보충역 제도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도 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수상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하 의원은 "규정을 보면 해당 협회나 연맹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해주게끔 되어있다"면서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만으로 확인했지, (국제대회의 경우) 원본 자료를 참고해 검증했다는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수상을 받으면 해당 국제대회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기록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 수상의 경우 서로가 병역면제 대상자라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 의원은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3명이 공동 1위를 했다. 이 중 한명이 본인이 1등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한명이 다시 본인이 1등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규정상 한 대회에서 1등이 3명일 경우 2명만 해주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3명 중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2명을 뽑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때 정확히 일처리를 하려면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등했다고 서류를 내니 면제시켜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두 명도 군 면제를 받으려다보니 충돌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상장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인정받은 인원이 수백명이나 되는데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런 허술한 제도에서는 부정이 없을 수가 없다. 부정이 있는 사례를 전부 파악해 사기를 친 사람들을 엄벌하고 특혜를 받은 당사자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 병역특례 형평성 안맞아 '기준' 재검토…정부 합동TF 구성

당초 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왜 병역특례를 주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오늘 정부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니 체육은 분야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 예술은 '기초예술'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넣었다"면서 "앞으로 대수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를 넣고 뺄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불필요한 특혜를 줄이고 분야도 기준을 놓고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병역특례가 확대되는 일은 없도록 엄격히 기준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부부처는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재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합류해 합동TF를 꾸린다는 것.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선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제도 운영의 목적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분야의 형평성과 인정대회의 적절성 등에 대해 예술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체육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체육계 공론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을 만들었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TF팀에 참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찬열·오세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수민·이동섭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하태경·김중로 의원이 참여한다.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집중하겠다"면서 "대수술을 하려면 기존 문제점이 확인돼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