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정포럼] "20년 내 일자리 46%가 위험…재교육 활성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8:15

"14% 고위험군…32%는 변화 겪을 것"
"직업훈련,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년 내 로봇이 전체 일자리의 14%를 대체하고 32%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는 '제8차 국제 재정포럼(5~6일)' 이튿날 세션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이 개최한 이 포럼은 플랫폼 시대에서 각국 정부가 재정 혁신을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스테인 브루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이코노미스트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제 재정포럼' 2일차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9.09.06. [사진=한국개발연구원]

발표자로 나선 스테인 브루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발전으로 자동화되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체될 위험성이 높은 일자리가 전체 14%에 해당하며 32%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브루커는 "그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많은 국가가 있었다"면서 "짧은 기간 제조업은 20% 줄어들었는데 그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은 27% 늘어났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희소식은 몇몇 직종들은 없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용률이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라지는 직종도 있지만 기술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업무와 직종이 생겨났다"며 "소셜미디어 매니저, 인공지능 과학자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없어진다면 동일한 업종·직종을 찾아보기보다 새로운 직종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서 그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제 재정포럼' 2일차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9.09.06.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이날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려면 직업훈련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공대생들이 들어와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4학년이 되면 이미 구 버전이 된다"며 "그만큼 변화속도가 빠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주도하기에는 민간만큼 대응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정부는 내용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영국과 호주, 독일 등 많은 국가도 정부는 혁신을 전문으로 하고 민간은 내용을 전문으로 한다"며 민간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재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 재정이 점차적으로 성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연간 75조원이 되는데 이 중 85%는 초중등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된다"며 "성인 재교육과 재훈련이 중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교육재정의 기본틀은 초중등 교육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떼고 교육재정도 점차적으로 성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