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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당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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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님에서 700만 소상공인 대표 단체 수장으로
2015년 초대 연합회장 선출... 연임 5년째 회장직 수행
소상공인 독립 경제 주체로 인정 기여...정치색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참여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오는 10월말 이전에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IMF로 사업체 문닫고 PC방 차려.. 조합 이사장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최 회장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연히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는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지난 1998년 IMF로 문을 닫자,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한때 운영하던 PC방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흥했지만, 경영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PC방에 완제품 PC와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 1월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갈등, 지난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에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라는 문구가 항상 명시돼 있는 점은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독립 주체 인정받는데 기여..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총궐기대회' 주도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총궐기 대회에서는 60여개 업종 단체,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단일 소상공인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월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하지만 연합회장 취임 초기부터 지속돼온 정치 관련 이슈는 여전히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시위에 일부 연합회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국민개혁범국민연합의 주요 인사인 오호석 한국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연합회 행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창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색' 논란에 발목 잡히기도.. 결국 정당 창당 '승부수' 던져

특정 정치색을 띠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 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고생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돼온 수사에 최 회장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의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당 창당 선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최 회장의 승부수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가 해당 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합동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연합회 한 관계자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개인의 정치 욕심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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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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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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