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지차체에 인센티브 확대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전처리·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 SOC 사업 지속 확충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고도화·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공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해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 기구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2018년 367개→20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시설과 같은 폐기물 사회간접자본(SOC)를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된다.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업 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을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해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도 확대한다. 또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2019년 2건→2020년 20건)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연 200명), 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 해외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 지원도 계획중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 됐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