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 맞은 조국 청문회, 이번 주말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8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08:00

가족 증인 채택 두고 입장차 좁히지 못한 여야
주말 회동 가능성은 모두 언급, 극적 합의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조국 국면'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마지막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조 후보자 청문회 정상 개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내달 3일까지 청문회 개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자료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부재로 대신 의사봉을 쥔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전체회의 개회 이후 40여초 만에 산회를 선포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했다.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 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을 제외한 증인은 민주당이 나서 최대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우리는 가족을 제외한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 당일에도 협의가 되면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5일 전에 보내더라도 의도적으로 증인이 이를 피한다면 출석 의무는 없다"며 "가족만 제외한다면 민주당은 합의한 증인을 어떻게든 출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도 재차 고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청문회 일정 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인 출석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전 표결을 완료해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요청을 해야 하는 만큼 2, 3일 청문회는 이미 늦었다"며 "법절차를 운운하던 민주당이 2, 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말장난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진정 국민들께 청문회를 보여드리고 싶은 충정이라면 3일 이후 이렇게 못박을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들며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송기헌 의원은 "증인 합의가 된다면 31일에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철회할 수 있고, 합의한다면 조정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증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주말이라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주말과 휴일 동안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모두 '가족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화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원내대표 또는 간사 회동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관계자는 "주말간 여야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번 일요일인 9월 1일 오전이 청문회 개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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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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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