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법원 “피해자 유족 의견 듣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28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30년 선고…“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 아니다”
검찰 “양형 가볍다” vs 김씨 측 “양형 무겁다”
법원 “양형에 대한 피해자 유족 의견 듣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수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이날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피고는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과중하게 처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생 김 씨 측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영상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과 등을 통해 영상 분석이 이뤄졌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줬다고 한 곳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란 취지로 기소됐다”며 “이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심이 판결한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유엔총회가 1985년 채택한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문을 보더라도 사법 절차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응답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 피해자의 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양형 심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며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형에 관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듣겠으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 씨는 형 김 씨가 신 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동생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A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 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