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日, 지소미아 종료 전 성의있는 조치 내놔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1:17

이낙연 “日정부, 수출규제조치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법적 시한 넘긴다는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여당은 오는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공식 종료되기 전 일본이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당정청은 27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중점법안을 점검하는 한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 “그 기간(지소미아 종료 전)동안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중점법안도 함께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각종 개혁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은 기존 8000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5조원,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을 확대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틀 청문회 전례도 없지만 법적시한을 넘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회동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여당 원내대표단이 ‘이틀 청문회’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